그런데 농업정책이나 사업도 이와 같다면 어떨까? 아마 현장의 농업인들은 답답해 죽을 맛일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현장의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가져야 할 서비스마인드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모습을 보면 아직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표현도 모자란 듯 싶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제도개선에 대한 로드맵조차 농민들은 모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지은행이나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이다. 두 사업 모두 근본 취지가 정부나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농업인들이 제도 도입을 환영했다. 그런데 첫 도입부터 제기됐던 문제가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높은 수수료, 농지은행은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평가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농업인단체들은 이런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근 본보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과 함께 “수수료만 갖고서는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해명했다.
정부사업을 대행하면서 돈 되는 사업만 하겠다는 것인가? 또 제도를 바꾸겠다면서도 아직까지 왜 바꾸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최소한의 로드맵조차 농업인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까싶다.
이제는 바꾸자. 우는 아이 젖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발 앞장서 울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준비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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