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움직임
올해는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일었던 한해였다. 사진은 윤명희 의원의 주최로 지난 8월 열린 정책간담회 기념촬영 모습.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내 여성농업인 담당팀이 해체됨에 따라 발생한 여성농업인 정책 홀대도 여전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여성농어업인센터 활성화, 육성지원조례 제정 등 여성농어업인 정책 확산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결과적으로 여성농업인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여성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차기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여성농어업인의 권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지위 확보 움직임=올해는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일었던 한해였다.
여성농업계 인사로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눈길을 끌었다. 농협 등 협동조합내 여성임원 비율 할당제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참여 제고,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을 통한 사회적 인식 및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법안이 그것이다. 윤명희 의원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5개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다정 윤명희 의원 비서관은 “두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사업에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확대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여성농어업인 정책 및 사업 보완점=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농어업인의 역량을 강화, 농어촌 인력의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갖게 하고 여성농업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창업 지원 등 성과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이 예산미확보로 2년간의 시범사업으로 그칠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성농어업인 업계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같은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내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부재에서 오는 이유가 가장 크다. 2005년 여성농어업인센터, 농가도우미 등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대부분이 분권교부세로 지자체에 이관되며 사업실행권한도 넘어갔지만 이를 통제하고 감시할 역할은 중앙정부에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내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가 없어져 이런 역할마저도 축소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농어업인의 고충과 보육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설립한 여성농어업인센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애초 설립 목표의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자체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부활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여기에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법에 따라 지자체마다 제정하게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여성농업인 친화형 농기계를 개발해 농작업 부담을 해소하고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중앙정부로 환원해 애초의 사업취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농협 등 생산자 조직의 여성농어업인 조합원 및 임원 비율 확대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남성 위주인 협동조합내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민여성 성장가능성 확보=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수는 모두 26만7727명에 이른다.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수만큼 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농어촌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 다문화정책의 대부분이 이민여성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민여성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위해서는 남편과 시부모 등 가족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이민여성에게 한국식 문화와 예절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게 자칫 가부장적인 국내 문화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과 시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조속히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기존에 진행 중인 이민여성 영농교육도 정착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사후관리 신설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문화가족 통계도 개선 대상이다. 현재 다문화가족통계는 시·군단위로만 돼 있어 각종 정책에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읍·면단위까지 자료가 있어야 농어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정부 기대감 상승=이처럼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사회적 권리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단체에서는 지난 11월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생활개선회중앙연합회가 여성농어업인 전담 부서 부활 등을 담은 ‘18대 대선 여성농업인 6대 공약’을 공동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공약에 대해 당시 대선후보들의 입장이 제시되면서 여성농어업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19일 치러진 대선에서 여성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최종 당선되자 여성농어업인 업계의 기대감이 상승했다. 박근혜 후보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공동 요구 공약에 대해 여성농어업인 전담 부서 부활, 여성농어업인 육성재단 신설 등을 약속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해당 공약의 이행이 과제로 남았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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