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정책세미나
윤명희 국회의원, 박경아 농림수산식품부 과장 등 세미나 참가자들이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윤명희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여성농업인! 미래 농업농촌의 성장동력’이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 장정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이미자 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등 주요내빈과 여성농업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확보 선결돼야=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으로서의 법적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업과 가사·육아까지 책임지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그 역할과 사회적 기여도에 비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법적지위 확보 부재에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가족경영협약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인정하고, 여성농업인 스스로 사회적 역할과 기여도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윤지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한국여성농업인의 농업 참여와 사회적 지위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이 농업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31%에 불과하다”며 “가족경영협약이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양순 생활개선회전라남도연합회장은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농어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지만 농지원부나 통장 등이 남편명의인 여성농업인은 결국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며 “남편과 공동경영하는 여성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농업인 관련 상에 여성농업인을 함께 표기해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도 “프랑스에서는 1999년 배우자의 동업자 지위를 인정한 법안이 마련되면서 여성 공동경영주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요구사항은=현장의 여성농업인들은 사회적 지위 향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협동조합내 대의원·임원 비율을 꼽았다. 여성이 농협이나 수협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도 힘들고, 설사 가입하더라도 대의원이나 임원 등에 진출하기 힘들다는 것.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의 각종 사업이 남성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농기계가 남성을 중심으로 제작돼 여성의 애로사항이 큰 것은 물론, 배송에도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것.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밭까지 배송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귀숙 영주 안정농협 이사는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농협에 여성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대의원과 이사직에 도전하기는 더욱 힘들다”며 “의사결정기구에 여성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조합원수에 비례한 할당제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화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팀장은 “여성들이 영농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농기계는 남성 중심이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욱이 여성들은 농기계를 농지까지 운반하는 일이 힘들어 농기계를 임대하고 싶어도 꺼리는 일이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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