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와 관련, 정부가 8일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의 늑장 대응이 지역민을 넘어 국민의 분노를 부르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일반적인 재해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해당지역은 이 사고로 농작물이 말라죽고 가축과 사람이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농축산물 출하마저 금지됐고, 많은 주민들이 집을 떠나 피난을 가는 형편이다. 불산은 원액 한 방울만 튀어도 뼈와 살을 녹이는 치명적인 독극물이다.

농가의 경우 당장의 농산물 피해가 문제지만, 불산이 토양이나 지하수에 녹아들 경우 해당 농지는 중장기적으로 경작이 어렵고, 생산을 한다 해도 혐오 농축산물로 인식될 수 있다.

나아가 인근지역 농축산물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2차 피해도 심각히 우려된다.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는 하지만, 그저 일반적인 수준의 언급일 뿐, 피해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정부는 피해지역과 그 인근지역에 대해 광범위한 피해조사와 정밀분석에 들어가야 한다. 사람은 물론 가축과 농작물, 토양, 지하수, 지역경제 영향 등 예상되는 피해는 다양하다. 주민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피해 농축산물에 대한 전액 보상,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농지에 대해서도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이미 정부의 부실한 조사와 늑장대응, 직무유기, 축소 은폐 시도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다. 독극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응조치도 잘못됐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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