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사용 전기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은 농업·농촌·농민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공론의 산물이기에 농민들의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우선 사용주체인 농민들과 전혀 논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과 체계 개편을 자행한 것은 분명 농민들을 우롱한 처사다. 방만한 경영에 따른 수익 감소를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아전인수식 잣대이다.
요금체계가 개편되면 바뀐 을이 기존 을보다 비싼 병 요금을 적용받게 되는 것도 큰 문제다. 이럴 경우 연간 전기요금 인상폭이 현재보다 35~4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농민들의 분석처럼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책의 혼란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효율화사업, 고품질사업의 일환으로 화훼 및 시설채소 농가들에게 전조재배 시설 확대 및 전기 온풍기 설치를 장려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여지가 높아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전기시설을 설치했던 농민들에게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 안내서를 전국 농민에게 일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도 농가 반발을 완충시키기 위한 꼼수다. 우선 고양, 파주 농민에게만 알린 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겠다는 얄팍한 속내가 드러난 셈이다. 잇따른 FTA 체결과 생산비 인상, 잦은 태풍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농업 여건을 무시한채 밀실로 추진된 농사용 전기료 인상과 체계 개편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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