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정보를 확보하라.” 한갑수 농림부장관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협동조합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농협이 전담하던 정책금융 취급기관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농협중앙회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농림부는 최근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로 금융자율화 추세에 맞게 정책금융의 취급기관을 중장기적으로 농협에서 일반 시중은행까지 다변화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농협이 전담하고 농업정책금융 취급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 금리나 수수료 등을 개선하는 대농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2∼3월에 정책금융 관련 제도개선 작업을 재정경제부와 함께 추진한 뒤 일차적으로 대출단위가 2백만원에서 3천만원선인 소액규모의 농기계자금을 일반 은행이 다룰 수 있는 계획을 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농협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은 농업투융자의 핵심인 농특회계자금과 축산발전기금 등 총 22조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평균 수수료는 0.9%수준이다.이러한 수수료 이외에도 농협은 그동안 정책금융을 다루면서 일반 고객에게 안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수 있었고, 경제사업과 접목시켜 조합원들에게 구속력을 행사하는 힘도 가져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담당하게 하는 유리한 조건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농림부의 행보에 농협중앙회의 농업금융 파트 담당직원들은 정보 파악을 하느라 분주하다. 농협은 시중은행이 정책금융을 취급할 경우 일단 소액규모의 품목은 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액이 크고 업무가 적은 품목 즉, 농산물가공업체나 사료업체들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다루는 것에 참여하거나 아예 창구를 개설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이들이 정책금융업무를 다룰 것인지 의향조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은 또 시중은행들이 정책금융 창구를 만들 경우를 감안해 대농민 서비스 형태, 대출금리 조건 전망, 농림부의 향후 계획 등 정보파악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농협중앙회 농업금융 담당자는 “정책금융 창구가 다변화할 경우 이에 대한 농협측의 손해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는 힘들다”며 “그러나 일반은행이 정책자금 종류에 따라 선별 참여할 경우 영농자금 등 취급이 열악한 자금을 전담하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업무원가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금융전문가인 건국대 김영철 교수는 이와 관련 “정부의 농업정책금융 취급 다변화 취지는 옳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반 시중은행들이 농민들에게 기술·경영 등을 같이 다룰 수 있는 지도금융체제를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그동안 행정금융체제에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근본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는 준비태세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영선 기자 yuys@agrinet.co.kr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