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발전연구원 고봉현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제주지역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주지역 마을어장의 생산성 변화에 ‘감소했다’는 응답이 73.8%, 마을어장의 생산성 악화 원인에 ‘마을어장 환경 악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54.1%로 답변, 생산성 향상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어장 휴식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4.9%가 ‘시급하거나 매우 시급하다’고 답한 반면 38.9%는 ‘시급하거나 전혀 시급하지 않다’고 답변, 마을어장 휴식년제의 시급성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휴식년제가 도입될 경우 소득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90.7%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휴식년제 시행 중 정부 지원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 휴식년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이 59.8%로 가장 많았고 1~2년 20.7%, 6개월~1년 17.5%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고봉현 연구원은 “휴식년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예상치 못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휴식년제 참여를 희망하는 잠수 어업인들을 어촌계 단위로 신청 받아 참여율이 높은 지역의 어촌계를 우선순위로 선정,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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