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수가 30명이 안되고 현재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풍천초, 수산초, 가파초등학교 등에 대해 2012년 3월 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해 ‘2013년 3월 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고 부칙내용을 수정해 가결했고 해당 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도의원들이 수정 가결했던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시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수정 가결했던 규정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 상임위에서 다시 개정하려하는 것은 도민들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법령의 신뢰성, 법적 안정성, 교육실행의 일관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과는 다르게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교육청의 학교통폐합 정책을 제지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자, 입법예고안을 지지하는 내용 즉,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의견서만 3000여건이 넘어섰고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조례안을 반대한 의견서는 16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 신천리·신풍리·수산1리·수산2리 주민들은 지난 9일 “농어촌지역의 주민과 학부모의 합의없이 이뤄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반대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입법예고한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칙 제 2조를 삭제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통폐합 반대선언문을 통해 “교육청의 통폐합정책은 농업인의 비율이 18% 정도로 전국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교육청의 통폐합 정책에 항의해 대안으로 자율학교 지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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