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형/경기도 수원

갈수록 농업분야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단기간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농업으로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곧 출범할 민선 4기의 지방정부가 선거를 통해 쏟아낸 각종 개발관련 공약의 이행을 위해 농업예산을 뒷전으로 밀어낼 경우 농업예산의 홀대가 상당히 우려된다. 그래서 농업분야로 꾸준하게 예산이 자율 편성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농정철학과 의지는 물론이고 지자체 내 총괄조정 부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 얼마 전 농림부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농업예산 세일즈 행사를 벌였다 한다. 균특회계내 지역개발사업 계정으로 편성되는 시·도별자율편성사업에 농림분야의 예산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적극 호소했다. 농업이 홀대받지 않으려면 예산에서의 경시를 막아야 한다는 게 농림부의 생각이다. 예산확보는 ‘머리가 아니라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발품을 팔아 농업예산 확보를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머리’의 의지와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어려운 농업을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업계의 ‘발품’과 지자체 ‘머리’의 현명한 선택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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