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회계 전입 불구
지난해 지원예산 ‘0’
‘감귤기금’ 마련 골자
김우남 의원 특별법 발의
정부가 오렌지 등 감귤류 수입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정작 거둬들인 수입을 국내 감귤을 위해서는 제대로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이 수입관세 등으로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밝혀졌다.
최근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오렌지 등 감귤류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환급액 제외)는 2006년 624억원, 2007년 551억원, 2008년 598억원, 2009년 587억원, 2010년 807억원 등 최근 5년동안 3000억원을 훨씬 넘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거둬들인 수입 관세는 전액 농특회계로 전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특회계 가운데 감귤지원 예산(융자 제외)은 한해 4억~9억원에 그쳤으며 지난해에는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FTA기금을 통한 감귤산업 지원도 미미해 2006년 93억원(이하 융자 제외), 2007년 124억원, 2008년 230억원, 2009년 249억원, 2010년 246억원이 쓰였을 뿐 FTA에 대응을 위한 지원금 치고는 너무나 모자란 규모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수입 감귤류에 부과, 징수되는 관세액에다 국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감귤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여전히 수입개방의 파고를 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조성된 기금으로 제주도가 감귤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도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수년전부터 제주농민단체들이 촉구해온 감귤류 수입관세 전액을 어려움에 직면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김현철 기자
kimhc@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