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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협동농장에서 필요한 농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생산물을 빼돌리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사회주의 물자조달체계가 무너진 북한의 협동농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농자재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동농장에서는 생산량을 허위로 보고하고 생산물을 빼돌려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 상황이 이렇다보니 2009년 제정된 북한의 농장법과 노동정량법에는 부정행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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