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정책 발표를 할 경우 사업비의 구성비를 정확하게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2월 농식품부는 전국 6개 지자체를 학교급식공급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1개소당 최고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이 자금으로 우수 농수산물 원물 확보 및 직거래 매취자금, 저온저장시설 및 냉장차량, 농어촌 체험·교육비용, 식재료 컨설팅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주민과 학생들은 학교급식 체계가 혁신적으로 바뀌고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2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할 지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현장 실무자들이 전하는 입장이다.

이는 52억원 중 40억원은 금리가 3~5%대의 융자금인데다 나머지도 자금을 쓰기 위해서도 지자체가 50% 이상의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 실제로 선정된 J 지자체는  52억원 중 1200만원 정도만 학생, 학부모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견학비용만을 쓸 수 있다고 밝힌 것.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융자와 자부담을 떠안아 가며 학교급식에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기대치만 높이고 실질적인 투자는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원성만 듣게 됐다는 것이 지자체의 목소리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사업 발표시 현실적으로 투입되고 성과가 예상되는 한도 내에서 신중한 발표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백종운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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