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농촌현장에선 여전히 상인들의 포전매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며 비축물량 방출과 무관세 수입까지 남발한 정부의 과잉 대응이 농산물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정책이 농민만 잡고 있는 꼴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가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농산물을 수입하는 관행부터 중단하고, 농산물 수급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계약재배를 확대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량을 조절하고, 가격폭락시 산지폐기 등 신속한 정책추진으로 가격안정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산지폐기와 같은 시장격리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수매, 저장해 김치 등 가공식품으로 출하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상기choisk@agrinet.co.kr
최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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