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불이행 추궁·FTA ‘선대책 후비준’ 요구
구제역, 시장개방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무관심한 정부의 근본적인 농정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 및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본다.
▲정부, 농정패러다임 전환해야=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8일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직접 나서 이명박 정부가 농정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제역 피해 및 한·미, 한·EU FTA 비준을 앞둔 2011년 현재 우리 농업은 최대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이 같은 분위기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농정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명산업인 농업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그는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농촌을 살리겠다면서 ‘농업분야에서 FTA는 반드시 선대책, 후논의 원칙을 지키겠다’, ‘악성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부채동결법을 제정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공약도 지켜진 것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실질적으로 농가의 악성부채가 많지 않지만, 대선공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부채 동결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EU FTA 피해대책 수립 시급=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EU FTA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옥임 한나라당(비례)의원은 지난 7일 열렸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EU FTA 번역오류로 외교통상부는 기강해이의 종결자가 됐다”며 “책임자를 문책하고 협정번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승용 민주당(전남 여수을)의원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인기 위원장은 8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FTA 추진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언급하며 ‘선대책 후비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한·미, 한·EU FTA 체결로 농업분야는 연간 8500억원,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5년간 피해 추정액은 12조7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로 인해 농업·농촌이 황폐화되는 것은 물론 특히 축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에 대해 특단의 대책 없는 FTA 체결을 반대 한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FTA를 추진할 경우 중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도 김황식 총리는 “다양한 무역환경의 변화로 FTA의 선점효과를 거두려면 빠른 시일 내에 발효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기타=최인기 위원장은 구제역과 관련, 구제역 발병원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신성범 한나라당(경남 산청·함양·거창)의원은 6일 개최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젊은층들이 농촌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 농촌에는 교육·복지·문화·의료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우정수woojs@agrinet.co.kr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