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역사적으로 전통농업은 생태계의 원활한 자원순환을 기초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온 환경친화적인 산업이었다. 그러한 전통농업은 생산성이 낮아 제한된 토지 등 부존자원 여건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필요량을 충족시키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현대농업은 주어진 조건에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품종개량, 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투입재 사용, 농후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과 에너지 투입이 증가해 왔다.

또한 전통적인 유축농업에 있어서 가축분뇨는 자가경영 농경지 내부에서 재활용됨으로써 지력 유지와 증진에 유효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수입사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집약적 가축생산 체계는 가축분뇨의 자가경영권내 순환이용이 어려워져 농업생태계의 원활한 순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축산업 부문은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생산시스템에 의해 생산성은 크게 증가했으나 반면에 오염원이 증가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환경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쌀과 채소류 등 작물생산 증대를 위해 양분요구량 이상의 화학비료를 투입해 상당한 무기물을 토양에 축적·유출시켜 호수와 하천 등 지표수 오염 및 질산태 질소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환경자원은 재생가능자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며,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유기적인 결합체로서 환경 질과 농업의 생산력을 결정한다. 농업환경자원의 악화는 해당 지역의 환경을 악화시키며, 역으로 지역 환경의 악화는 농업자원환경을 악화시켜 농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업과 환경이 조화되는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은 시대적인 당면과제이다. 특히 경종-축산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업생태계의 선순환체계가 지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과 건전한 지역생태계 유지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퇴비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및 운영지원, 액비유통센터와 퇴비유통센터 설치,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구축, 토양비료 시비처방서 발급 등 경축순환농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첫째, 경종농가의 농경지 양분공급원으로 축분퇴비 이용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경지의 양분투입에 있어서 국내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양분이 우선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퇴비의 완숙화와 화학비료와의 배합 등으로 경종 농가의 수요에 대응토록 하고, 펠릿화에 의한 광역 유통, 시비 작업의 경감과 퇴비의 가공이나 수송에 관해 지식이 있는 비료 제조업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토양에 들어가는 유기성 자원의 양분수급 조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경지 양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토양에 시비되고 있는 유기성자원의 종류별 전산통계를 통한 투명한 관리를 기초로 지역 자원이 지역 안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비료관리법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축분 퇴비화가 어려운 경우 에너지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사업사업자의 전력 판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온실가스배출권 등 일정수익에 대해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축분을 이용하여 고체연료와 비이오차(biochar) 등을 생산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방안 모색되어야 한다. 

미래농업은 농축산부산물의 유효한 활용과 순환농업의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이 관건이다. 경축순환농업과 스마트농업과의 양립은 차세대 농업의 핵심과제이다. 농식품부·농진청·과기정통부가 공동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다부처 혁신기술개발 사업’의 연구과제로 ‘지역 및 국가단위 경축순환농업 모델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단위의 맞춤형 경축순환농업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경축순환농업에 왕도는 없다. 성공의 열쇠는 그동안의 실천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분야별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면 제대로 된 스마트 경축순환농업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