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농촌태양광 사업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짚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가 나와 주목된다. 농가 소득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 과잉으로 급락하고 있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의 안정성을 보완하고 농가소득 관련 성과지표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적정 농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 분석’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하고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태양광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크게 △수익성 보장 △농지 유지·확보 △농민 참여 확대 방안(주민 수용성)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수익성 보장

농촌태양광 정부 목표치 초과
저유가로 REC 가격까지 급락
‘고정가격제’ 확대 등 대책 절실

일부 우수사례로만 이뤄지는
농가소득 실태 점검도 강화를


▲공급 초과로 가격 하락 위험↑=농지 및 농업생산시설, 농업용저수지, 산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농촌태양광 사업이 현재 정부 목표 대비 초과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촌태양광 설비를 2030년까지 10GW(1만5000ha) 보급한다는 계획인데, 최근 3년간(2018~2020년) 목표 1799MW 보급 대비 실적은 3001MW로 초과 보급되고 있으며, 초과 보급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발전 수입은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해 획득하는 전력판매수입(SMP)과 공급의무자(발전사, 기업 등)에게 판매해 획득하는 REC 판매 수입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최근 9년간 SMP는 코로나19 및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최근 4년간 REC 가격 역시 급락했다. REC의 경우 2017년 대비 2020년 거래량이 5배가량 증가한 반면 가격은 3분의 1 수준(2017년 12만9967원/REC→2020년 4만3025원/REC)으로 급락했다. 현재 여건으로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날수록 가격 하락 위험으로 수익성 보장이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REC 가격변동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고정 가격을 계약할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제도(FIT)’를 운영 중에 있지만, 전체 농촌태양광 발전에서 FIT를 적용받는 비중은 2020년 28.6%로 높지 않다”며 “농촌태양광 사업 목적인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가소득, 일부 우수사례로만 점검?=농가소득 증진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농가소득 관련 성과 지표가 부족하고, 농가소득 점검도 일부 우수사례 등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데, 성과 지표는 주로 태양광 설비 용량 보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농가소득 증진 성과를 파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농촌태양광 발전소 수와 설비용량은 증가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부 우수사례 등을 통해서만 농가소득을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가소득 성과지표를 병행하고, 농촌태양광 통계 구축 시 농가소득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농지 유지·확보

‘태양광 농지 전용’ 증가 추세로
자급률 떨어져 식량안보 위기 
농업생산성 낮은 곳 활용 검토 
피해 예방·사후관리도 철저히


농촌태양광 설치 확대로 농지 전용 규모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적정 농지 유지·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농촌태양광 설치로 인한 농지전용 면적(비중)은 2010년 42ha(0.2%)→2015년 582ha(4.7%)→2018년 3675ha(22.5%)→2019년 2555ha(15.5%)로,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2022년 55.4% 목표)은 2015년 50.2%→2019년 45.8%, 곡물자급률(2022년 27.3% 목표)은 2015년 23.8%→2019년 21.0%로 모두 떨어져, 지표상 식량안보 위기가 더 커진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정 농지 유지·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촌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그리고 향후 농지 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염해간척지·유휴농지·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등 농업생산성이 낮거나 영농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지 전용과 관련해서는 “2018년 제도 개선 이후 산지태양광 설치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존 설치된 산지태양광 시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은 산지태양광 피해 예방·저감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민 참여 확대 방안

농업인 참여형 비중 고작 ‘0.3%’
외지인·사업자 주도 비판 여론
인센티브 강화 등 참여 높여야

초기 투자비용·운영비 부담에
부농 위주 참여도 개선 과제


▲농업인 참여형 사업 비중 저조=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존 농촌태양광 사업 대비 농업인 참여형 사업의 비중이 0.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외지인·사업자 주도의 농촌태양광 사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영농형 태양광, 마을단위 협동조합 등 농업인 참여형 농촌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인 참여율이 크게 저조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책 취지대로 농가 수익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 참여모델 확산, 계통연계 용량 확대, 농업인 참여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농업인 참여형 농촌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저소득 농업인 등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비 부담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농업인 위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00kw 규모의 농촌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은 1억7298만원, 연간 운영비는 47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금조달과 관련해 농업인은 정책자금(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과 일반자금(3.50%,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일반자금을 통한 사업 비중이 85.5%(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담보 여력이 부족한 농업인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소득 농업인 등 다양한 농업인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단위 협동조합형 농촌태양광 사업 등 농업인 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마을단위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 방식 및 제반 절차 개선 등 종합적인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농촌 내 에너지 활용기반 마련=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전력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농업·농촌 내에서 필요한 전력 공급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전량 외부로 판매되고 있는데, 에너지 자립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 내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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