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어업의 가치 새롭게 인식
‘새로운 농어업 시대’ 강조
농정전환 5가지 방향 제시

출범 3년째 미래비전만 강조
구체적 실행계획 없어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청취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보고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은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고,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더 신명 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추진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농정 전환을 위한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해 지난 4월 출범 이후 13개의 논의 틀을 구성해 총 86회의 회의와 세미나를 진행했고, 10월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12월 5일 경남까지 전국 9개도를 순회하면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농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농특위가 똑바로 해라, 참 살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산물의 가격보장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지불한다는 사회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앞으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실행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9개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들, 농수산대 재학생 및 졸업생, 주변 지역의 농업고등학생 등 700여명이 초대됐다.

이번 행사를 지켜본 농민단체들은 대통령이 농업인과 함께 한 자리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린 동시에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 현안 해결 방안과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이행이 담겨 있지 않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농업 관련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농정을 깊이 고민하고, 현장 농업인과 함께 그 방향을 찾아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농업·농촌 현장에 만연한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 없이 지나치게 정부의 성과를 포장하고, 추상적인 농업·농촌의 미래 비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또 “출범 3년이 되가는 현 시점에서도 거시담론 수준의 비슷한 기조만 되풀이되고,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이행에 대한 점검이 없다는 점은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판단”이라며 “이제는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실제적 정책 대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아·고성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