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서울대 농생대 교수,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2002년의 세모, 새해 2월 말부터 5년간 나라를 다스릴 새 대통령을 며칠 안에 뽑아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서 농어촌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농어촌을 살리자면 농어촌교육이 발전하여야 하겠기에 이 글을 쓴다. 마침 필자가 지난 10여개월간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자문기구인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의 소명을 받고, 열 분의 위원과 공동연구를 진행,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기획과 행정실무진과 협의를 거쳐 정책건의를 마무리짓는 중인지라, 이 나라 농어촌교육 발전을 위한 이 간절한 두 건의가 매우 시기 적절하지 않겠는가 본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법적 토대 구축첫째는 어떤 입법절차를 거쳐서든 간에 농어촌교육, 특히 학생이 적어 폐교위기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명칭은 어떻든 이 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농어촌의 학생들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오히려 그 농어촌의 전인교육 때문에 자녀를 농어촌 학교에 다니게 하는 참된 교육열이 불어나야 한다.인간을 인간답게 가르치고자 하는 참되고 유능한 교육자가 농어촌학교에 근무하기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 교사 대 학생 수의 비율로 보아 최고의 선진국수준에 있는 농어촌학교의 유리한 점을 잘 살려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도시에 뒤지지 않게 해야 한다. 학급이나 학교운영도 더욱 흥미롭고 활기차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는 지역사회주민 모두를 학습참여자로 만드는 지역사회문화복지의 중심체가 되어 그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확충, 활용되어야 한다. ○농어촌 교육 위한 특별예산 배정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 연결된 도로망과 통신망으로 보아 구태여 밀집된 도시에서 학교 다니기를 더 좋아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대신 학생과 주민들이 학교를 다니기에 편리한 교통편이나 통신학습을 하기 위한 통신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육 때문에 왜 쾌적한 농어촌을 떠나려 하겠는가? 이제는 농어촌에 머물면서 질 높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육까지도 훌륭하게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둘째는 돈이다. 농촌이나 농업전체가 그렇듯이 경제논리를 가지고 농어촌교육을 발전시키자면 실현불가능이리라. 그러나 이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닌 농어촌교육발전에의 투자가 절대로 필요하리라 본다. 농특위에서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농특세를 연장해야 할 것을 주장하듯 농어촌교육발전을 위해 그러한 특별 예산의 배려는 실현돼야 한다. ○정부 과감한 지원…농촌회생 희망 나라의 살림을 맡은 예산배정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논리를 어느 정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겠으나 크게 많은 액수도 아닌, 즉 연간 3000억 정도면 되고, 또 길게 보아 농어촌이 발전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그 정도의 투자는 간접적으로 빼 낼수 있다고 보아 정부의 과감한 투자 결단이 실현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다.나라를 사랑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정책 결정자에 의해 이들 제안이 속히 실현되기를 거듭 거듭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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