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고 국가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 여건을 지켜보는 농업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다가오는 개방의 물결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즈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농업인 개개인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심각하다.시장개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최신 정보를 활용해 고품질·고부가가치의 환경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한다. 정부의 농정방향이나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이를 담당할 주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후계농업인 해마다 감소추세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를 실천할 주인공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농업인력의 감소와 노령화는 당분간 가속되어 2010년이면 40세 미만의 경영주는 2만4000명으로 전체 농업경영주의 2.5%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업 인력문제의 심각성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97년에 지정된 후계농업인은 8,526명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이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3,270명에 불과했다.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지 않으면 후계농업인의 확보는 더욱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농업계 학교 교육을 현재의 통상적인 직업교육 수준에서 탈피해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수목적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재편하여 획기적인 지원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농에 뜻을 둔 유능한 젊은이라면 누구든 큰 불편 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 예로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영농기반 및 생활기반 조성 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무한경쟁시대의 우리 농업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획기적 지원…농촌정착 도와야이러한 시점에서 그 동안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비난하기만 하던 프랑스가 내년도 농업예산에서 환경농업 관련 보조금과 인력양성 지원금 등을 크게 늘린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그 중에서도 영농후계자에게 지급하는 영농정착금을 증액하고, 영농후계자에게는 농업정보화와 자료수집을 위한 비용을 별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농업선진국 프랑스도 농업인력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한 예이다.우리도 더 이상 농업인력의 기반이 무너지기 전에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