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늘 협상과 관련된 파문은 한마디로 수익 우선의 단순 논리로 핸드폰을 팔도록 슬그머니 마늘을 양보한 까닭이다. 절차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 농업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강화되면서 농산물도 공산품처럼 국경 없는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확실한 경쟁적 관계가 이뤄졌고 우리나라의 제반 입지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산물 무역마찰 더욱 늘것중국의 현실적 정책도 우리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지향적인 채소, 과일 등 소득 작목 위주로 토지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도 마늘 분쟁과 같은 농산물 무역마찰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졌다.수익 우선의 단순 논리나 비교 우위로 따지면 마늘 분쟁이 시작인지 모른다. 마늘보다도 더욱 타격을 입을 품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쌀, 고추, 배추, 사과, 배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내다 팔수 있는 상품 생산을그러나 발상을 바꾸어 보자. WTO로 인해 이제 농산물은 단순한 먹거리 차원을 넘어 세계 어느 시장에서나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소비자에게 팔릴 물건만 만든다면 세계 어디나 내다 팔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확실한 경영마인드가 농산품에도 요구된다는 사실이다.‘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하면 된다. 연간 250달러 규모의 일본 농산물시장, 16억 인구의 4% 수준인 6000만명에 달하는 중국의 고소득 계층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원하고 있다. 농산물의 한류열풍을 창출한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희망이다.○지속 투자로 경쟁력 높여야희망을 이루려면 지속적인 농업 부문의 투자 확대와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떻게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지 생산, 유통, 품질을 개혁하는 일은 농업인과 관계되는 종사자들의 몫이다. 농업계 스스로 바른 역할을 통해 국민들의 지원을 얻도록 노력하자. 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우러져야 경쟁력 있는 농업이 가능하다. 먹거리 해결은 물론 환경보존 등 값을 따질 수 없는 무한한 경제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농업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세우기에 힘을 모으는 농업계라는 것을 국민 속에 인식시켜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