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처리 대책을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쌀 생산량 및 수입물량 증가로 올해 10월말 재고를 적정재고의 2배 수준인 1318만섬으로 잡고 내놓은 정책은 대북지원 및 해외원조, 가축 사료용이라는 특별 대책을 세우면서도 진작 사람이 식용으로 먹어야할 고품질 기능성 쌀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짐승에게 먹일 쌀은 80kg가마당 만원내외로 공급을 하고 대북지원이나 해외원조는 인도적 차원이라면 정부의 손실은 없는 것인가. 무상으로 지원함은 물론 용역비를 포함, 제비용을 합쳐 1000억대 비용을 들여가며 고품질 쌀을 외치더니 사료용이라면 농민들이 고품질 농사 지을까?인심도 좋고 나누어 먹어도 좋고 수매를 위하여 창고를 비워야 하니 가축사료도 좋지만 그때 그때 단기대책만 세우지 말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식량이 용도인 쌀에 영양을 첨가해 도정했다 해서 부가가치세 부과하면 사람들이 비싼 쌀을 먹어줄까. 생명창고 지켜줄까.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