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재고량 증가 초래-계절진폭 지지 등 고려 없어간단한 산수놀이 한 번 해봅시다. 올해 예상 수확물량이 3650만석 정도 된다고 하죠. 올 수확기 재고량은 정부와 민간 다 합쳐 989만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 수확기의 전체 공급물량은 4639만석이 되겠죠.여기에서 2000년의 1인당 쌀 소비량 93kg×4500만 우리나라 인구=418만5000톤을 식용으로 소비합니다. 418만5000톤은 정곡기준 석 단위로 환산하면(6.9를 곱해야 합니다) 2887만6500석이 되구요. 이 양이 우리 국민들이 최대로 소비 가능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4639만석- 2887만 6500만석=1751만3500석이 내년 수확기까지 남게 되는 것이죠. 재고가 올해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여기서 FAO의 권장 적정 재고량은 국민 3개월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니까 2887만 6500석×0.25=약 722만석을 제외하면 약 1029만석이 재고 과잉 물량이 됩니다. 1751만 3500석 재고 물량 중 정부가 올해와 내년동안 쌀 방출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유할 수 있는 물량은(올해 재고량 811만석+올해 수매물량 575만석) 1386만석이 되고 약 365만3500석이 민간 부문의 과잉 재고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쌀대책은 결국 정부와 민간 재고량 모두를 늘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수확기의 가격 폭락이나 단경기의 계절진폭 지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농협 200만석 시가수매, RPC는 100만석 수탁수매, 조곡공매 100만석 이내로 억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쌀시장에 400만석의 방출 예정물량이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쌀값 하락 현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정부 정책이 바라보지 못한 맹점입니다. 쌀산업 대책은 조삼모사식으로 농민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책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지원단가를 ha당 50만원으로 올리고, 북한에 대한 쌀지원 추진을 통한 정부재고의 획기적인 감축만이 쌀대란을 막는 길입니다. / 디지털 농어민 게시판에서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