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발전방안 보고서 안전성 확보·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급선무
▲국내 천일염 산업의 문제점=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 공급량은 소금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2003년 15만6000톤까지 줄어들었으나, 그 후 수요가 늘어나 2009년에는 37만7000톤이 공급됐다. 그러나 국내 천일염 산업은 그 동안 정부가 제대로 육성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천일염 산업의 영세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전라남도가 천일염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염전규모가 5ha 미만인 생산자가 전체 조사대상의 82.3%에 달하는 등 생산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연간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계층이 3.8%에 불과하고 2000만원 미만이 4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식품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것도 문제. 염전의 소금창고, 해주 지붕에 석면 등이 함유된 슬레이트 자재를 사용한 경우가 많고 시설 자체도 상당히 낡아 생산 현장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또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과다한 유통비용 발생 및 일부 도매상들이 가격을 조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저가·저질의 수입 소금 및 공업용 천일염의 불법 유통, 산업화를 위한 R&D 부족, 법·제도 미비 등도 국내 천일염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발전방안은=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부문에서는 천일염 생산시설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고, 전근대적인 생산방식과 시설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생산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요구된다. 또 후계생산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설치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통 부문에서는 수입 소금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소금의 품질검사, 이력추적제, 원산지 표시제 등의 도입과 영세한 천일염 생산자들의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고 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소비 부문에서는 안정적인 수급대책과 비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천일염의 고부가가치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천일염에 대한 연구, 기능성 제품개발 등에 대한 투자·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천일염전의 관광자원화를 추진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입법조사처는 “생산·유통·소비부문에 필요한 각종 제도 등에 따르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염관리법’의 전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woojs@agrinet.co.kr
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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