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대란이 예상되는 금년 추수기를 앞두고 쌀 재고누적이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 쌀 소비량은 3591만섬 인데 생산량은 3682만섬 이었다. 재고가 735만섬으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웃도는데 올 쌀 농사가 풍년이 들어 수확량 3750만섬으로 예상되어 쌀값폭락은 피할 수 없다. 추수기에 최소한 1200만섬 이상을 수매해야 하는데 WTO협정에 의하여 정부 수매량 한도가 575만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휴경제 도입 … 농업 포기와 같아정부는 총 3조9586억원을 들여 올 수확기 산지쌀값을 80㎏ 한 가마에 작년 수준인 15만 8000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년보다 161만섬(13.8%)이 많은 1325만섬을 수매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예상된 쌀 생산량 3650만섬 중 575만섬은 정부가 직접 사들이고 나머지 750만섬은 농협과 민간수매로 당장 쌀값폭락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추곡수매가가 동결되고 민간업자들에게 쌀 수매를 맡기는 것은 정부가 그 책임을 민간부문에 떠맡기는 것이며, 매입가격도 수확기 산지가격으로 그나마 일부분만 선도금으로 받는 수탁판매제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적자만 해소하고 가격폭락의 피해는 결국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쌀 소비격감에 따라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줄지 않으면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폭락한다는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의 기초이론이다. 소비를 늘여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부지원도 쌀을 현물이나 식품권(food stamp)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나 결식아동에 대한 농산물 상품권 지원, 아동급식을 확대하는 방안등이 제기 되고 있다. 한편 쌀 공급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지금까지 정부의 수량중심 생산정책을 양질미 위주로 전환하여 품종 및 미질별 차등수매, 수매등급제 세분화, 기능성 쌀개발 등이 다양하게 제시된다. 특히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휴경제의 도입이나 우량지는 고품질을 생산하고 나머지 경지는 작목전환을 추진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논농사의 구조조정등 양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쌀은 시장기능에 의하여 수급을 조절하는 단순한 경제재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이 28%를 밑도는 현실에서 쌀의 공급과잉을 줄이기 위해서 휴경 한다는 것은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는 소득상승에 따른 식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화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도시에서는 쌀 소비가 1970년대 1인당 연간147.6kg에서 지금은 89.2㎏으로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는 123.0㎏에서 지금은 오히려 늘어난 139.9㎏이다. 쌀 소비가 줄어들면 쌀만이 아니라 마늘, 양파, 채소등의 수요가 감소되는 것은 자명하다. 쌀 문제 경제논리로 풀어선 안돼그동안 정부는 농촌을 소외시키고 서민주택, 공공근로사업, 도시교통난해소등 도시화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이농이 가속화돼 농촌은 빈집이 늘어나면서 도시가 팽창하여 쌀 소비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논이 주택용지, 공장부지, 도로로 전환되면서 논 면적이 줄어들어 쌀 생산이 감소하여 쌀 부족 시대에 들어설 때 그것은 쌀 과잉에 따른 농가소득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