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사업'이 성공하려면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4년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높은 고용 효과와 숲의 정비 등 많은 성과를 내어 정부 실업대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정받았지만 개선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산림은 30년생 미만의 나무가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한창 가꾸어 주어야 할 시기가 된 산림이 2백80만ha나 있는데도 불구, 그동안 예산·인력 부족으로 가꾸지 못했다. IMF 외환위기는 국가적으로는 커다란 불행이었지만 임업분야는 방치됐던 숲을 가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저소득층 실직자 고용창출 효과숲가꾸기 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실직자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효과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3천8백80억원이 투입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은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중 가장 많은 실직자 1천60만명(연인원)을 고용해 29만ha의 숲을 가꾸었다. 지금까지 작업량은 가꿔야 할 숲의 10분의1 정도에 불과하지만, 2001년엔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고, 내년 역시 어떻게 될지 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애로가 있다.경제·환경공익적 가치 매우 높아숲을 가꿔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목재생산 등 경제적 가치는 3배, 맑은 공기와 수질 정화 등 환경공익적 가치는 2배 높아지며, 투자효과 분석에서도 경제기능의 수익비용률(B/C)이 2.87, 환경기능은 4.2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숲가꾸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간벌재를 수집해 표고자목이나 펄프재 등으로 공급하면 외재대체를 통한 외화절감효과가 있으며, 수집된 숲가꾸기산물중 부가가치가 낮은 굽은 나무, 작은 가지, 잎 등은 축산폐수정화용 톱밥 및 유기자원 원료로 공급돼 환경농업 실천에 이바지하고 있다.이런 1석3조의 효과를 인정받아 올해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 예산 중 48%가 숲가꾸기사업에 배정, 정부실업대책의 성공사례로 자리잡았다고 평가되지만 다음 과제들이 남아 있다. 미숙련 노동력 투입만으론 한계산림사업은 고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힘들고 위험한 3D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투입되고 있는 미숙련 노동력으로는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단순작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정작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의 작업은 오히려 외면 당하고 있다. 이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많아졌지만 일반 산림예산이 감소해 전문영림단을 투입할 사업이 줄었기 때문이다. 수십년 동안 육성해온 전문작업단의 일자리를 실직자로 메운 셈이 되어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뽑아 내는 격이 됐다. 전문인력 활용, 장기정책 수립을전문 임업노동자의 실직은 임업기반을 후퇴시키고 산촌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숲가꾸기사업은 일시적인 실업대책인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게 아니다. 일반정책사업으로 바꿔 20∼30년 장기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꿔야 한다.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더라도 작업의 숙련도와 위험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해 전문인력을 활용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숲가꾸기 참여자를 차후 귀농정착시켜 미래 생명자원인 숲을 가꾸는 전업 임업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