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사업 '보조'로 환원을우리나라의 농자재산업은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지난 10여년간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시설원예가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여 정부가 보조금 지원등 대규모 자금을 투입, 현대화온실을 보급하면서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설원예기자재와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융자 전환이후 급격한 침체그러나 최근 IMF와 농업경영종합자금제에서 나타난 온실설치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업지원자금이 정액융자로 전환되는 등 정책의 변화로 농자재산업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일본의 경우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채소류, 화훼류 등은 절대생산량이 부족, 수입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에 비해 일본 수출여건이 유리한 우리나라는 과채류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농산물의 수출량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이와같이 시설농산물의 수출증대가 가능하게 된 것은 최근 수년동안 정부지원으로 건설한 현대화온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그러나 온실설치자금이 전액융자로 전환된 작년도부터 신규 시설은 거의 없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수출증대가 이루어진다면 현대화온실의 면적은 머지 않아 부족할 것이다.반면 일본은 한국의 시설원예발전에 크게 자극을 받아 다른 농업부문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시설원예 예산을 증액, 1997년부터 대규모 시설원예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원예 고도화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일본은 보조금 40~60% 달해이 내용을 보면 농업법인이 온실을 설치할 경우 기본적으로 국고 3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생에너지설비의 보조, 지방정부 보조 등이 10∼30%에 이르고 있어 총 40∼60%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고치현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30%과 지방정부의 추가투자로 렌탈하우스를 건립, 장기저리로 하우스를 농민에게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보조금의 순서를 기다리던 농민이 정책의 변화로 현대화시설로의 시설개수는 하지도 못한 채 인력에 의존하는 관행의 단동하우스를 지속하고 있다.따라서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관행 시설원예농가에게는 저비용 자동화온실을 중심으로 전액융자가 아닌 보조지원으로 환원, 수출농업에 대응할 온실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더구나 최근 일본의 농자재업체 바이어들이 한국 농자재산업의 기술력을 인정, 구매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한국의 농자재산업은 구미원예수출공사의 2만4천평 벤로형온실이 국내 자재와 기술인 것을 비롯, Y업체의 무기둥온실, T업체의 에어쿨과 모노레일 무인방제장치, 이밖에 각종 개폐기와 관수자재가 기능과 성능면에서 실용성이 인정돼 수출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정부 재정적 지원 확대 시급그러나 우리나라 시설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많은 기자재 생산업체가 도산하였거나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어 일본에서 방문한 바이어에게 연결시킬 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여러가지 시설관련 농자재의 수출길은 보이지만 이를 생산하던 업체가 생산능력을 갖추어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아닌 국내 농자재산업의 기반인 시설원예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시설원예에 투자했던 지원사업을 조금만 더 밀어주면 우리의 시설관련 자재산업은 세계의 정상수준에 오를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시설원예에 대한 전액융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환원함으로써 현대화온실을 확대시키고 신기술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국내 농자재산업은 기반이 건실하게 되고 수출산업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