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사도매시장 혁신 방안정부의 공영도매시장 정책의 추진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매유통의 많은 부분을 불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유사도매시장이 담당하고 있어 공영도매시장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이에 현실적인 도매시장 정책수립과 공영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도매유통의 많은 비중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유사도매시장 지역별,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역·형태별 특성 고려 정비행정기관이나 유통종사자들이 유사도매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총 46개소이다. 유사도매시장이 존재하고 원인들은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으로 기존의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시설부족으로 도매유통의 기능이 미흡, 소매상과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공영도매시장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 경우 △지방은 공영도매시장이나 대규모할인점 입주전이나 상권형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정비방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은 제도권 시장인 공영도매시장에 흡수하거나 민영도매시장으로 양성화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유사도매시장의 상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권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 가능현재 건설중인 10개소의 공영도매시장이 개설되는 지역의 유사도매시장 상인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으로 참여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 개설후 유사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정비 및 교통통제 방안들으로 후적지 활용대책을 수립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또 산업자원부의 정책에서 전문특화시장으로 분류돼 육성되고 있는 시장과 지역적으로 격리돼 있고 취급부류가 농산물로 전문화돼 있는 시장은 민영도매시장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 지방소도시의 경우 유사도매시장의 기능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발휘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정비방안이다. 민영시장으로 양성화 검토도재래시장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의 유형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농림부는 유사도매시장 내에서 공정거래, 투명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방법으로 참여해야 한다. 농림부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사도매시장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사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민, 소매상들에게 가격 및 물량정보를 제공하여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지금 농림부가 추진중인 유사도매시장의 정비정책은 산업자원부가 추진중인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과 연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것이 최선이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