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급격한 정보화의 진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디지털 경제시대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반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계층간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즉 정보사회가 시장성이 있는 조건하에서만 형성된다면 정보는 이윤을 남기면서 판매될 수 있는 곳에서만 생산되고 상품화되며, 이득의 기회가 매우 분명한 곳에서만 유통되기 마련으로 정보격차는 필수적인 산물이다. 소수만을 위한 체제 전락정보격차(Inforamtion Gap, Digital Divide)는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지리적·경제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이러한 정보격차 요인으로는 첫째, 새로운 정보기술의 채택단계에서 소유와 비소유, 정보기술의 개인별 이용동기 여부, 개인의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개인별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정보기술의 선택과 이용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와 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적능력의 차이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될 수 있다. 셋째, 정보상품의 집중화 문제로 시장경쟁원리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정보기술의 구축은 가장 소비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에,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추구하는 상업적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디지털경제는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정보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오히려 소수의 부유층이나 특수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운영체제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정보불평등을 야기시킨다. 농촌 불평등 심화 탈농 부추겨현재 전체 가구의 컴퓨터 보급 이용실태를 보면 66.0%의 보급과 50.4%의 이용 및 37.1%의 인터넷 이용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농가는 24.0%(1999년 기준)의 컴퓨터 보유와 28.9%의 이용 및 19.7%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정보격차 현상은 결국 19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을 낙후산업으로 전락시킨데 이어 디지털경제시대에 들어와서도 새로운 도·농간의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도·농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농업의 경쟁력 약화 및 농촌의 사회·문화적인 격차를 유발시켜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및 탈농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보화가 발달한 미국, 영국, 호주 등은 농촌지역의 초고속통신망 구축, 정보통신요금 지원 및 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에 열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취약집단 정보화를 위한 일환으로 전국 90개 읍지역에 ADSL 서비스 제공(2000. 8월) 및 연내 41개 지역으로 확대, 소외지역내 PC 보급 및 정보화교육 확대, 보편적 서비스 구현의 지속적 추진 등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차별없는 접근기회 제공을그러나 농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차별없는 농촌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및 다양한 정보화 교육기회 제공, 그리고 이용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양질의 컨텐츠 제공과 e-business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정보격차해소에관한특별법안」은 농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농촌지역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기회의 제공과 정보이용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