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환경보전농업 - 김주현 제주도청 환경농업담당유럽지역의 유기농업은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중 일부분으로 주로 지하수 및 지표수 등 수자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다.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생산량 감소부분과 조건불리 또는 손실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의 경우 수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조금으로 50%는 EU에서, 30%는 연방정부, 20%는 주정부에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으며 윤작, 휴경장려금의 지급과 같은 정책들은 EU의 환경보전프로그램의 모태가 되고 있다.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있는 유기농업 실천농가는 독일의 경우 전체농가의 4∼5%, 스위스는 8%정도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나,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도가 차츰 높아져 감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유럽지역의 주작목은 일반 경종작물의 경우 밀, 옥수수, 유럽콩을, 과수의 경우에는 주로 포도를 대단지화 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낙농, 양계 등을 복합경영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의 작부체계 중 휴경, 윤작과 공중질소 고정을 위한 방법으로 두과작물을 필수적으로 입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농가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 나라의 환경보전농업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유럽지역에서의 유기농업 경영형태를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은 실천농가 모두에게 정부에서의 충분한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형편상 상당한 무리가 있다. 다만, 유럽지역의 유기농업 경영형태를 모태로 우리의 토양과 기온에 알맞는 농작물 생태계 메카니즘을 활용한 작부체계 연구개발, 토착미생물 배양 등으로 한국형 또는 제주형 친환경 농업경영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고 보급해 나가야 한다.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환경농업도 수질보호에 역점을 둬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접근, 수자원 보호시책에 포함,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환경보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환경정책을 펴 나아갈 때 자연 및 경관보전, 안전한 식품의 생산, 환경보전적 농업생산이라는 주요과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추구, 개발과 환경의 조화, 순환적 종합농업체계라는 환경보전농업 기본 패러다임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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