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가격의 폭락으로 양돈농가들이 머지 않아 파산위기에 직면할 것 같다. 특히 산지가격은 평행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매가격은 오르고만 있어 양돈농가들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돼지가격 폭락은 지극히 예견되었던 것이며 과거 어느 때 보다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둔감과 인식부족이 큰 문제이다. 소에 대한 구제역 발생으로 8만여톤의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었고, 내수로 전환이 불가피하여, 공급과잉으로 돼지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경제원리이기 때문이다.수출중단, 공급과잉으로 이어져돼지고기 전면 수출중단에 의한 양돈산업의 위기는 1년6개월만에 구제역발생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대만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돼지가격 폭락은 수출중단에 의한 돼지 사육두수의 증가가 근본 원인이다. 수출량 80천톤(안심, 등심 위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3백80만두를 도축하였는데, 이는 상시 사육두수 2백35만두에 해당된다. 2백35만두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모돈 비율이 11.2%이기 때문에 총 모돈 수의 28%에 해당하는 2백63천두의 모돈이 과잉되어 사육두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소한 현재 모돈의 약 20%이상이 감축되지 않는 한 공급과잉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돼지가격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돼지를 수매하고 안·등심의 수매, 돼지구매 선도금 지원과 정책자금 상환유예, 수출용 부위 군납과 수출재개 노력, 안·등심 돈까스 조리법 보급, 정부수매돈육 시중판매 중단,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인하 등 다양한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파급효과는 노력의 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의지가 일선까지 효율적으로 파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선에서 움직임이 가시화돼야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은 8만톤에 해당되는 돼지고기를 국외로 퍼내거나 국내에서 전량 소비하는 파격적인 소비대책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약 2백만두의 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한 모돈의 감축이 유일한 대안이다. 강도높은 모돈 감축 대책 시급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의 모든 감축드라이브를 그 이상의 수준으로 훨씬 강하게 전개하여 양돈산업을 내수 공급산업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여야 한다. 모돈의 감축은 관련단체, 협동조합, 생산자의 의사결정에 의한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감축 양돈장에 대하여는 금융, 재정 지원을 우선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매가격도 17%보다 높은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야 하고 산지가격 변동에 즉시 연동하도록 하여 생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부위별로 편중되어 있는 돼지고기 소비패턴을 ‘돼지 한 마리’, ‘돼지고기 모듬’등으로 식단을 개발하여 전부위로 소비평준화를 유도하여야 하고, 군소 식당 주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 특단의 소비촉진대책 마련해야정부는 이번 양돈위기 극복을 위하여 얼마 전 사상 최대의 돼지가격 폭락사태를 겪은 미국의 위기극복과 돼지구제역 발생으로 3백88천톤의 돼지고기의 전면 수출중단을 경험한 대만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양돈농가와 관련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태를 극복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하고 탄력적인 수급조절과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지금도 결코 늦지 않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