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미국의 GSM자금 등 농축산물 수출국들의 수출신용자금 제공 협의가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국가들은 우리가 당초 요구하던 원자재보다 관세율이 높은 육류 등의 농축산품에 자금제공을 계획하고 있어축산물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축산업계가 위기로 몰리고있다.정부가 지난해말 미국측으로부터 GSM자금을 확보하면서 관세율 10%이하의원자재 품목과 30~40%정도의 고관세품목인 육류를 비롯한 농축산물까지 수입하게 되자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의 농축산물 수출국들이 고관세품목의수출을 위해 수출신용자금 제공을 미끼로 적극적인 수출협상 공세를 펼쳐오고 있다.정부는 현재 미국 GSM자금 15억달러를 비롯 캐나다 EDC자금 2억9백만달러(캐나다 달러), 호주 EFIC 수출신용자금 7천만달러 등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다 호주같은 경우에는 최고 2억달러까지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프랑스도 농산물 수입신용자금으로 2억달러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수출신용자금 제공 협상안은 대부분이 우리가 원치않는 농축산물 품목에다 신용자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정부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소·돼지고기 등의 육류수출을 위한 자금제공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얘기다.실제 육류분야에 대한 각국의 자금배정 규모는 만만치 않다. 미국은 GSM자금을 5억달러 추가지원하면서 육류할당 금액이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로 기존의 1억달러에서 6천만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또 캐나다는 돼지고기 수출에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초 원면, 원피, 사료, 육류 등의 품목이 거론됐으나 쇠고기 1천2백만달러, 돼지고기 2천3백만달러 등 육류부분에만 3천5백만달러(캐나다 달러)를 미리 배정해 놓고 있고 다른 품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상태다.가장 최근 합의가 이뤄진 호주의 경우 밀, 육류, 원예작물 등에 EFIC수출신용자금 2억달러 정도를 제공키로 한다며 우선 육류, 감자, 오렌지 등에 7천만달러를 배정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프랑스는 2억달러 상당의 자금을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출에 배정하겠다고 요구하면서 GSM자금 등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각국의 자금제공 제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육류를 비롯한 농축산물수출을 위한 자금제공이지만 현재 국내 시장이 소비감소세가 팽배한데다 농축산물 생산과잉 등으로 인해 수입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관측했다.그러나 관계전문가들은 “시장동향과는 무관하게 농축산물 수입물량이 급증할 전망이다”며 농축산물 수출국들이 제시하는 수출신용자금은 상환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다소 짧지만 금리가 7%내외로 낮은데다, 올 하반기에환율안정세가 예측되고 있는 만큼 환차익과 유통차익을 노리는 수입업체들의 자금신청이 쇄도할 것”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복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이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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