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올해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쿼터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미국 등 쇠고기 수출국들이 수출확대를 위한 관세인하와 마크업 폐지 등을 강력히 요구할 전망이어서 철저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쇠고기 수출국들은 지난해말 IMF한파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가 쇠고기 쿼터량을전량 수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수출촉진을 위한공동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올해 쇠고기 수입쿼터량은 수급조절용 7만4천8백톤과 SBS물량 11만2천2백톤 등 모두 18만7천톤이지만 이달 현재까지 수입된 쇠고기 수입쿼터량은 총3만여톤에 불과하며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7만~8만톤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이들 쇠고기 수출국들은 현재 42.4%인 관세인하와 지난 8~13일고시기준으로 4.77%인 마크업의 폐지를 통한 수출가격 인하쪽으로 쇠고기수출확대 방안을 마련, 이달 하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쇠고기협상에서이같은 내용을 강력히 주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현재 미국의 갈비가격 톤당 2천8백~3천달러에다 환율과 관세, 마크업, 기타비용 등을 감안한 수입원가는 kg당 6천원선을 약간 상회하지만 만일 마크업 폐지시 1백원 이상, 관세 10% 인하시 3백원 정도의 원가하락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IMF시대를 맞아 국내 쇠고기시장이극도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쿼터량이 전량 수입될 경우 수급불균형에 따른 소값폭락과 양축가들의 피해는 물론 사육포기에 따른 한우산업의 붕괴마저 우려된다”며 “국내 쇠고기 수급상황을 감안, 최대한 수입을 줄일 수있는 철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8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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