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축협중앙회가 마련한 회원조합 개혁방안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것은 회원조합의 구조조정 부분이다. 경영부실조합중 경영회생 불능조합에대해 과감한 합병을 추진하고 업종조합을 권역별로 통합 조정하여 규모의경제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평가와 관련 농림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협동조합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미를 갖고 있다.97년말 현재 1백93개 축협회원조합중 지역조합의 경우 자본 전액잠식조합은 21개(14.3%), 자본일부잠식조합 9개(6.2%)이며 업종조합은 자본전액잠식조합은 23개(48.9%), 자본일부잠식조합 10개(21.3%)로 나타나, 전체 63개(32.6%)가 부실조합으로 분석됐다. 이런 부실조합의 수는 올들어 IMF 한파에 따른 축산업의 위축으로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이에따라 축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구조조정방향을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위해 경영부실조합을 정비하고 업종조합의 권역별 통합조정, 그리고 비회원조합을 동종업종조합과 합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경영부실조합의 합병추진은 자구계획 수립·이행으로도 경영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조합부터 합병을 추진하고 자구계획 불이행·이행저조로 경영의 건전성 회복기대가 불가한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원칙으로 한다면 99년 합병대상조합은 지역조합의 경우 97결산결과 납입출자금 대비 자본적자 비율이 4백% 이상인 조합(6개), 업종조합은 자본적자 비율이 5백% 이상인 조합(4개), 회원조합은 금오산낙협, 경남통영염소, 중부염소, 충남양봉 등이다. 2000년 합병대상조합은 자본적자비율이 2백50%인 지역조합(6개), 5백 % 이하인 업종조합(6개), 전남서부낙협, 도드람 중부양돈등 비회원조합이다.축협중앙회는 회원조합 합병지원을 위해 조합상호지원기금(5억원 이내, 무이자, 3년간), 상호금융저리자금(5억원 이내, 현행 5%, 3년간), 조합운전자금(3억원이내, 현행 10% , 지원 3년), 합병지원기금(1억원 이내, 보조 , 합병인가후)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피합병조합 임원에 대한 처우는 퇴임하는 조합장의 경우 3천만원 이내에서퇴임공로금을 지급하고 이사·감사의 경우 합병추진에 따른 공로를 감안, 1백만원 이내에서 합병조합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했다그러나 회원조합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아무리 개혁방안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추진 주체가 의욕을 갖고있더라도 합병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우선 피합병조합 손실보전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합병대상조합의 잠식된 자기자본을 보전후에야 합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보전없이는 현실적으로 합병이 불가하며 과다채무 전가에의한 경영부실을 초래, 합병조합의 합병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경제사업부분 손실보전지원자금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해결하지 못하면 부실조합 합병추진에 최대 결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합 합병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할 것이다.또한 합병권고에 의한 이행은 강제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가 회원 합병추진을 위해 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축협도 이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축협중앙회는 최근 경영개선위원회를 열고 관리역 운용 개선방안, 조합육성자금 운용지침 제정, 조합원 정예화방안, 특별관리조합 정원책정지침 등회원조합 개혁방안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회원조합 개혁방안은외부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지만 이제 이를 현실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특히 분명한 것은 회원조합들의 경영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어려움에 처해많은 조합들이 경영잠식조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특히 올들어 양축조합원들의 부실채권으로 파산직전에 있는 조합도 많다.이런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보너스를 얼마를 주고 조합장 퇴임위로금을 얼마로 책정한다는 것은 회원조합의 개혁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따라서 이번에 마련한 회원조합 개혁방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축산현실에 맞게 현재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원마련 및 법적인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회 조직이 강도 높은 개혁을 하지 않고 회원조합만 개혁대상으로 삼는다면 일선 양축 조합원은 물론 외부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8년 7월 2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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