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올 상반기동안 우리나라의 돈육수출산업은 양적 수출증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저가의 냉동육·규격미달제품 중심의 수출로 인한 국내산돈육의이미지 실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우리나라의 대일 돈육수출 실적은 올 상반기동안 3만9천9백17톤으로 전년동기(2만2천4백91톤)보다 무려 77.5% 정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이같은 추세대로 나간다면 올해 목표한 대일 돈육수출 목표 7만톤을 무난히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물론 이러한 양적 수출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출업체와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와 업체들의 자구노력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을 보면 우선 수출업체에 대한 규격돈구매자금의 경우 모두 3백84억원을 지원, 지난해(3백49억원)보다 10% 늘렸으며 수출농가에 대해서도 일반경영자금외 두당 2만원씩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수출규격돈 생산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돼지도체등급제를 개정, 오는 9월부터시행할 방침이다.그러나 이러한 양적 돈육수출 확대에도 불구 올 상반기 돈육 수출실태를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규격돈 생산 및 계약공급 부진을 비롯 덤핑수출, 후지중심의 냉동육 수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상반기 전체 규격돈 출하계약두수 대비 규격돈 생산실적의 경우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돈가하락에 따른 조기출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수준인 30~40%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더구나 올해 일본의 돈육재고량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저품질의 규격미달제품마저 상당량 수출, 수출단가를 크게 떨어뜨린 것은 물론 업체들의 출혈수출을 부추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러한 저품질의 돈육수출로 인해 국내산돈육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장기적인 수출촉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실제 올 상반기 대일 돈육수출가격은 kg당 평균 3.6달러로 지난해(4.8달러)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으며 특히 냉동육의 경우 4.7달러에서 3.4달러로 거의 40%가량 폭락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올 상반기 전체 돈육수출량 3만9천9백17톤중 냉동육 82.4%(3만2천9백7톤), 냉장육 17.6%(7천10톤)로 지난해(79.2%, 20.8%)보다 냉동육 수출비중이 증가, 냉장육 수출촉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제3국을 통한 삼각무역과 리베이트 거래 등 일본의 수입관리제도에 위배되는 수출도 일부 업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결국 올 상반기 대일 돈육수출은 단기적인 양적 수출확대에는 성공했지만장기적으로 국내산돈육의 품질고급화, 규격화 등을 통해 국내 양돈산업을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공통된 지적이다.따라서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안정적인 수출확대를 통해 7만톤의 수출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고가수출을 통한 수출업체들의 안정적 소득보장과외화획득 등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격돈 생산기반 확충과 냉장육위주의 수출, 제품의 규격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엄일용 기자>발행일 : 98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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