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소값 안정을 목적으로한 소 수매제도가 당초 목적했던 소가격지지에 크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소 수매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과잉되는 쇠고기를 시장과 격리시켜 가격을안정화 하는데 있다. 이는 고비용의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단기간내 효과를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소수매정책이 소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제기능을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소 수매시 소요되는 많은 비용으로 인해 다시 시장에 방출함에 따라 수매효과를 거두지 못한채 수매자금만을 낭비하는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물론 소 수매제도가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암소를 비롯,소 투방매 현상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었지만 소 수매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투방매 현상 중단과 동시에 초기에는 일정부분 소값을 회복하는 경향도없지않아 있었다.이처럼 일정부분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매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난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소수매를위해 쏟아 부은 돈에 비해성과가 있었냐는 의문 때문이다.지난 97년 1월 25일부터 시작된 소수매사업은 올 5월말까지만도 4천4백7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결국 송아지가격이 50만원대로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이같은 원인은 큰소수매의 한계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큰소를 수매하다보니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비용충당을 위해서는 수매후 다시 시장에 방출해야 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결국 물량을시장으로 격리시켜야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음에도 시장방출로 효과를 얻지못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수매한우의 판매촉진을 위해 저가방매를 하다보니 두당 77만원의 결손이 발생, 지난해 7백75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기금이 바닥나 농축협으로부터 돈을 차입해야 했다. 여기에 WTO보조금허용기준 협정에 의해 10만9천두까지만 수매가 가능해 큰소수매는 곧 중단해야 한다는 것도 정책 추진의 잘못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매제도는 산지수매에서 등급에 따른 도매시장 수매제도로 바뀌었지만 이 역시가격회복에는 이렇다할 역할을 못했다는 분석이다.물론 이처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다고 해서 소수매를 당장 그만두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따라서 큰소 수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되 대신 송아지 수매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는 특히 WTO규정에도 생산감축을위한 송아지 수매는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소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매된 중송아지는부실초지 등을 이용한 방목으로 사육할 경우 사료비가 거의들지 않고 도축과 사육의 유기적인 판단에 따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소 사육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소값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축산업계 한관계자는 “큰소 수매는 결국 저장기간의 한계로 다시 시장에방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장 격리를 통한 가격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며일정량의 수입쿼터량 준수로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들 전문가들은 특히 “공급과잉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공공육성목장을 만들어 중소를 수매한후 사육하는 방식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정책입안자의 잦은 교체를 삼가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것도 책임있는 정책입안과 추진을 위한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7월 1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