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업 전체가 생산과잉과 소비부진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IMF체제이후 경기불황이 축산업에서는 최대의 위기로 치닫고 있고, 특히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의 사육환경은 미래가 불투명하게 그려지고 있다.하루하루가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농가들은 소값폭락과 함께농가 투·방매, 암소도축등이 맞물려 회생대책을 못찾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소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평가되고 있는 등 생산농가들도 이를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적코자 하는 것은 정부의 이러한 농정실패를 누구하나 책임질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책임있는 정책입안이 요구된다.현재의 소값폭락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값 폭등이 도래할 것이라는 조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 시점과 소값 폭등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번식기반이나 사육기반이 취약한 우리의 현실로서는 한우산업의 완전붕괴를 맞게 된다는 얘기다.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단기적인 수매제도 등을 철폐하고 중장기적인 한우번식기반 정책을 마련할 때다.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송아지안정제사업도당초 계획대로 하루빨리 전면실시를 단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무분별하게 비육우시장에 대해 개입하고 있는데 이를 시장원리에 맞겨 두는 등 정부의 관여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때다.이처럼 정부는 한우사육기반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관여분야를 잘 찾아야한다. 항상 자주축산을 부르짖고 있으나 막상 조사료재배지 조차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면적의 65%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돼 있는 현실을직시, 사료값 등의 생산비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다소 해결할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물론 양축농가들도 정부 정책에 막연히 기대는 심리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 정부의 정책지원은 양축농가 자신의 노력보다 항상 미약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 농가들은 축산물을 생산만한다는 단계를 뛰어넘어 판매를생각해야 한다. 정확한 유통채널을 확보하는게 농가들 입장에서 앞으로 사육기반을 다져놓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발행일 : 98년 7월 1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