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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무너지는 양돈단지-결국 '빚'만 쌓이고 부도 행진
내용 : 충남 당진에 위치한 석문양돈단지가 지난 5월 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최종 부도처리됐다. 지난 93년 농림부로부터 양돈단지 지정을 받아 94년부터공사에 들어간 석문양돈단지는 95년 4월경 입식을 시작, 시작한지 3년여만에 40여억원 정도의 부채를 안은 채 부도처리된 것이다. 석문양돈단지 홍순주 대표는 “IMF 상황이후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결국 사료대금으로 배서한 어음 결재대금 1억4천만원을막지 못해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문양돈단지의 부도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지적이다. 우선 양돈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단지구성원들의 경영능력 미숙을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당초 석문양돈단지 지정을 받을때는 농가들도 있었지만 진행과정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농민은 제외된채 사료나 동물약품 대리점업자, 정미소업자등이단지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양돈에 대한 전문지식이결여됐고 결국 농장장에 의해 농장을 경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 양돈단지를 지정받을 당시인 지난 93년도에는 10명의 구성원중 양돈농가와 비양돈농가가 각각 절반의 수준을 차지했다는 것. 그러나 실제 양돈농가들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이모, 허모씨등이 탈퇴를 하고 결국은 현재양돈단지가 들어서 있는 땅주인과 사료, 약품공급업자등 8명이 남게 됐다.결국 이들중 일부는 주업이 양돈업이 아니어서 농장장을 비롯 모두 16명을고용하는 등 과다한 인건비를 지불했다. 심지어 방역 부주의로 돼지전염성위장염이 돌아 다량의 돼지가 폐사하는등 방역상에도 문제를 안고 있었던것으로 확인됐다. 판매가격 역시 6백g당 1천2백원은 받아야만 경영수지를 맞출수 있었다 할정도로 생산비가 턱없이 높았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도 자체적인 경영분석이 없었으며 축협이나 행정관서에서조차 뚜렷한 기술지도가 없었다. 겨우농장장을 교체하는 수준의 개선책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과다한 시설투자 비용도 부실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단지 대표이사가 밝힌 시설투자비는 융자금 15억원 정도. 그러나 실제 돈사를 울러본 축산기술연구소의 모 연구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단지구성원의 양돈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공사비가과다 계상됐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면서 처리효율이 떨어진 기종을 설치하는등 문제가 야기되기도했다는 것도 이들이 단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자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자금에만 의존하다보니축협이나 은행, 사채등 10억원 정도를 끌어올 수 밖에 없었고 무리한 금융이자부담은 경영의 악화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석문양돈단지의 경우 96년 1만두 규모, 97년 1만1천두 규모로 사육을 했고월 평균 1천3백두 정도를 출하하는등 제법 규모가 있었다는 것. 더구나 이당시 돈가는 매우 좋아 적자의 요인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금융이자부담은 결국 단지경영의 부실을 가져오는 요인으로작용했던 것이다. 특히 매월 출하로 인한 일정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료를 외상구매하는 등 현찰구매시보다 4천만원이 더 소요되는 등 경영이 방만했던 것으로추정된다. 이같은 단지구성원의 문제외에도 단지 운영에 대한 일선 행정관서의 사후관리 미흡도 경영부실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석문양돈단지가만들어질 당시 당진군청의 축산계장은 지난 96년 정년퇴임을 했고 당시 담당자도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상태다. 결국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양양돈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시설투자를 했고 심지어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공장을 만드는등 무리한 경영을 했다는 것. 이로인해 지난해 부도가 나 모 업체가 인수했다. 문제는 아직 부도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에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석문양돈단지나 신양양돈단지 같은 양돈단지가 더 나올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당진군청의 한 관계자는 사후관리의 수준이 사업지침서에 의한 시설의 이용상황이나 타용도로의 전환정도에 대해서만 관리가 되고 있을뿐 경영지도는 무리라고 고백했다. 축협 역시 사후경영지도보다는 융자금에 대한채권확보에만 급급할 뿐 경영지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단지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로 치닫고있는 것이다.여기에 융자금 상환이 이뤄질 경우 단지 경영이 더욱 어려워져 농가를 잘살기 위해 추진된 축산단지 정책이 자칫 농가를 빚더미위로 내몰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는 자기자본금 없이 정부의 정책자금만을 믿고 양돈단지 사업에 뛰어든 농가도 문제가 있다. 특히 정확한 단지구성원의 자격조건, 담보능력, 경영능력,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점도 큰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투융자후 사업계획서에 의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졌더라면 경영부실에 의한 부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개별농가의 변제능력은 제대로 따지지도 않은채 돈을 지원해준 것은투융자정책의 실패라는 평가다. 더구나 자기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지 운영을 위한 경영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일반대출이나 사채를 끌어들여 이로인한금융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도 경영부실의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지들이 단지 구성원에 의한 운영이 아니라 외부에서 과도한 종업원을 채용 농장일을 맡겨 운영을 하는등 방만한 경영을 했던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일반 농가에 비해 단지의 경영실적이 크게 저조한데다 집단사육에도 불구 방역의 개념이 부족한 것도 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경영부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단지의 경우에는 운영자체가 몇사람의 구성원에 의한 경영이 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구성원간의 불화도 부실로 이어지는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많은 단지가 부실로 치닫고 있어 예산낭비에 자칫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문양돈단지의 경우15억원의 융자에 공시지가 26억원에 해당하는 담보를 잡고 있어 융자금 회수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부 단지처럼 후취담보로 축사를 담보설정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등을 고려할 경우 회수 자체가 어려울수도 있다는 우려마저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부실로 치닫고 있는 양돈단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체 축산단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도계몽이 요구되고 있다.동시에 철저한 신용평가로 축산단지가 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기 형성된 단지에 대해서는 축산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컨설팅 팀을만들어 이들 단지에 대한 경영지도를 해주는등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방안을 제시해 주어야만 부실단지 초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인 판로보장과 시세유지를 위해 계열주체나 수출업체와의 계약사육도 검토해 볼만하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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