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미국 등 쇠고기 수출국들의 쇠고기 수입쿼터이행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가운데 올해 국내 소비부진에 의한 소값폭락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한 탄력적수입물량 조절대책이 시급하다는 축산업계의 지적이 높다.쇠고기 소비부진으로 인해 수급조절용 7만4천8백톤과 SBS물량 11만2천2백톤 등 올해 쇠고기 수입쿼터량 18만7천톤중 SBS물량은 현재 3만여톤의 수입승인 물량중 일부가 수입된 상태이며 수급조절용도 1~6월까지 상반기동안겨우 8.3%(6천1백76톤)의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다.이 결과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쇠고기 수출국들은 올해 쇠고기 수출부진으로 면치 못하고 있어 수출확대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미 이들 쇠고기수출국들은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인하와 마크업 폐지 등을 요구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리나라에 이같은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더구나 지난달 22일과 지난 4일 각각 뉴질랜드와 호주를 상대로 개최한 쇠고기 분기별협의회에서 이들 국가들은 재차 올해 수입쿼터 이행을 강하게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만간 실시예정인 미국과의 협의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호주의 경우는 이러한 쿼터이행외에자국산 쇠고기의 유통망 확대 차원에서 국내 수입쇠고기전문점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수출국들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급조절용 쿼터 7만4천8백톤 전량에 대한 수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커다란 충격을주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이 물량 전체가 수입된다고 가정할 때 아직까지수입되지 않은 6만여톤을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월 평균 1만2천여톤씩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월 평균 전체 쇠고기소비량인 2만5천톤의50%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을 매월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내년으로 이월해 수입할 수도 있지만 내년도 20만6천톤의 수입쿼터량과 맞물려 수입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월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결국 정부가 쇠고기 수출국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쇠고기 소비부진과공급급증에 따른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초래, 현재 큰수소기준 5백kg 두당 1백50만원 이하인 소값과 30만~40만원대인 송아지값의 폭락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양축가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따라서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SBS물량뿐 아니라수급조절용 수입쿼터량도 국내 소비부진에 따른 소값폭락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국내 수급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지난 94년과 95년 2년간에 걸쳐 수입쿼터량보다 각각 2만5천톤, 2만톤씩 모두 4만5천톤을 초과수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올해는 그 당시와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켜수입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응논리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8년 8월 10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