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종합처리장(LPC) 건설사업의 중단사태와 비리적발 등 구조적 문제점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부실업체 지원자금에 대한 조기회수와 제3자 인수유도는 물론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등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총체적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 사업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원인중 하나가 대상자 선정·평가, 사후관리의 부실에 있다는 주장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조사와 관련기관의 책임유무 규명과 함께 적임기관의 재선정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 대상자 선정 등 시작단계뿐 아니라 중간평가, 사후관리 등 모든 면에서 패착을 거듭한 결과 사업의포기와 중단, 지원자금의 유용 등으로 얼룩지는 사태를 빚었다는 지적이다. 이미 12개 대상업체중 거창축협과 서울경기양돈축협에 이어 북원농산이 사업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동아축산과 거평팜랜드, (주)부천 등도 건설사업 내지 가동을 중단, 현재 이 사업의 부실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이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부실업체의 사업중단과 매각추진, 물가상승률과 환율을 감안한 표준사업비 조정 등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수습에만 신경을 쓰는 등 근본대안을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기존 도축장 가운데 수출을 하고 있는 20여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종합처리장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현재 과당경쟁으로겨우 20~30%대의 가동률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도축업계와 종합처리장의 과당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공멸을 부추길 공산도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되지 못해 종합처리장사업의 파행을초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도 당초 선정기관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삼일회계법인에 또다시 중간평가 및 개선대책에 대한 용역을 맡긴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에 대해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철저히 책임을 규명해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위기를 맞고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사업대상자 취소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의 조기회수와 자금난으로 건설중단 상태에 있는 업체의 3자인수 등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한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러한 단기적 조치외 건설사업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근본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종합처리장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종합처리장이 건설되더라도 현재 도축업계 현실에서는 일정기간 적자로 인해 정상가동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대상자별로 운영능력과 건설지역의투자 대비 예상 가동률, 주변 도축장 현황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엄일용 기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