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수퍼그룹간 회의에서 쿼터이행과 관련 효과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가운데 한·미 쇠고기분기별회의가 쿼터배정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이로결렬돼 향후 미국 등 쇠고기수출국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응전략이요구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한·미 쇠고기분기별협의회에서 쿼터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9개 수퍼그룹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으나 신규수퍼그룹에 민간업체 참여배제 등 일부 의견이 제시됐으나 별다른 대안을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6-17일 개최된 한·미 쇠고기분기별협의회에서도 미국이올해 18만7천톤의 쇠고기 수입쿼터 이행을 위해 국내 지정판매업체외 다른업체에도 쿼터량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의 반대로 무산됐다.수입쿼터는 축협 등 9개 수퍼그룹이 국내 시장여건에 따라 수입, 판매할 수있도록 양국간 수입양해각서에 규정돼 있는데, 다른 업체에 배정할 경우 쇠고기유통시장의 혼란 등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일과 24일 연이어 개최될 뉴질랜드와 호주와의 쇠고기분기별협의회에서도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 비슷한 주장을 펼 것으로 예견돼 쇠고기 소비부진에 의한 수급불안정을 감안, 최대한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측의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소값이 5백kg 두당 2백만원대를유지하고 있으나 쇠고기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미국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쇠고기 수입량을 늘릴 경우 자칫 수급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소값하락은 물론 양축가들의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현행 통관기준인 쇠고기수입방식을 구매기준으로 바꿔 국내 소값등락을 감안한 탄력적 수입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수퍼그룹 모집 중단과 최종수요자 운영시스템 준수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엄일용 기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