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을 통한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대일 규격돈 수출확대 등을 위해 내년부터 폐지예정인 돼지고기 품질개선비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양돈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규격돈 생산기반 확충 등 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규격돈 생산농가에 대해 장려금 명목으로 돈육품질개선비를 지급해 왔으며 올해도 두당 A등급 7천원, B등급 5천원씩 지급하고있다는 것. 또한 올해 기대 이상의 수출로 지원예산이 지난 8월 바닥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원할 추가 예산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돈육품질개선비 지원사업을 축발기금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전면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돈농가를 포함한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국내 양돈산업이IMF한파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돈육품질개선비 지원을 통해규격돈 생산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대일 돈육수출을 촉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일 돈육수출산업을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돈육품질개선비 폐지는 이러한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0년 15만톤, 2003년 20만톤 등 대일 돈육수출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수출을 통해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2∼3년 동안 돈육수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바로 이런 맥락에서 품질개선단지 등에 대한 돈육품질개선비 지급도 규격돈 생산확대를 통한 돈육수출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엄일용 기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