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중복으로 갈등·예산집행 효율성 떨어져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 등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지역아동센터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방학후학교의 역할이 서로 중복돼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각 사업의 연계·협력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조정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진(광주 서구을)·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는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소득층 방임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적 연계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 모두 기초수급자 가정 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보육과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서로간의 역할과 관계가 모호해 두 기관이 협력하기 보다는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이향란 한국아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동수가 많지 않은 농산어촌 같은 지역에선 두 기간 간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의 분명한 역할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역할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주 된 의견이다.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가족, 지역사회를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적 관점이 요구되고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대부분은 교육적 활동으로 이뤄져 교육적인 부분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을 묶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향란 소장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 사업이 상호보완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연계·협력하기 위한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이를 통해 두 기관이 서로 협력·연계하기 위한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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