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국장을 지낸 안덕수(전 차관보)씨가 공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이관용(전 수의과학검역원장)씨도 지난 15일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이번 농림부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불운의 사태를 맞이했다. 안덕수 전 차관보와 이관용 전 수의과학연구원장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을 수립, 추진했다. 이들은 축산국장시절 UR 협상타결이후 본격화된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를 개선, 양축농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지난 97년 1월 축산국장 보직을 맡은 이관용 전 수의과학연구원장의경우 어려운 시기에 축산정책을 맡아 낙농진흥법개정, 배합사료부가세 전면확대 실시, 축산물 가공업무일원화 등 비중 있는 축산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축산발전에 한 획을 그은 공직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축산국장시절 자신들이 추진한 사업의 부실로 인해 부하직원들이 검찰에구속되자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두 명의 축산국장 출신이 공직을 떠나게 됨으로써 많은 축산인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운의 사태에 대한 책임이 과연 축산인은 물론 축산관련단체들에게는 없는가. 관계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축산관련인들도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분야에서 축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보고 민간 정책자금인 축산발전기금을 많은 사업분야에 투자해 왔다. 일선 현장 양축농민 뿐아니라 축산관련업계, 생산자단체, 학계 등 많은 축산관련인들이 혜택을 본것도 또한 사실이다. 축산정책사업 중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충 등 비교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사업도 있지만 많은 사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정부정책의 실패와 IMF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축산인들의무리한 자금자원 요구가 정책사업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오늘의 축산사태를발생한 것도 요인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신임 축산국장으로 부임한 소만호씨와 박현출 축정과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다시는 불행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정책추진과 함께 축산인들의 이기주의적발상을 하루빨리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주이 기자 younji@agrinet. co.kr>
윤주이-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