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119구급센터 50곳 설치
신정 전염병 시·도 검사기관 16곳으로 확대
▲신종 전염병 대비 국민 보호망 구축=신종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 시·도 검사기관을 4개에서 16개로 확대, 확진 결과를 4∼5일에서 1∼2일로 단축키로 했다. 지정 격리병원을 177개 병원(1102개 병상)으로 확대하고, 인구 20% 수준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할 계획이다.
국가질병재난대책본부와 질병재난 목적 예비비 제도를 도입, 질병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수 예방백신 연구와 생산 시설 지원을 통해 백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낙도·오지 응급환자 헬기·선박 이송체계 구축
▲빈틈없는 의료 안전망 구축=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2010년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를 50개 설치하고, 2012년까지 175개로 늘리기로 했으며, 낙도·오지의 응급환자를 위해 헬기·선박 이송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43개군)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13개)·민간병원(25개)·군병원(2개)·특화 민간의원(3개)을 지원, 육성키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의 전문치료를 위해 권역 외상센터를 설립키로 했으며, 심장·뇌 응급센터 특화(28곳), 독성센터(1곳)를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는 분만취약지(47개 시군구)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지역 분만 가능병원과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지역별 거점분만병원을 지정, 공중보건의사·시설비 융자·운영비 일부·의료사고보험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재활병원(6곳)을 거점별로 육성하고, 지방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센터(3→5곳), 호흡기센터(3→5곳),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6→9곳) 등을 확충키로 했다.
장기요양 대상자 38만명으로 늘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노인부양 가정의 수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대상자를 2009년 28만명(노인인구의 5.4%)→2010년 38만명(7.1%)→2012년 45만명(7.8%)으로 확대하며, 서비스 다양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 요양시설과 주간보호기관 등에서 건강안마·재활치료·치매예방 등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노인·와상노인·독거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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