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최대 92개 중소병원 폐쇄” 전망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개월 동안 수행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두 기관이 발표한 연구결과가 엇갈리면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농업계 “영리병원 도입시도 즉각 중단” 촉구
연구용역 결과 KDI는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 필수의료부분의 진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추측했지만 진흥원은 지방병원이 한꺼번에 몰락할 수 있다며 KDI의 전망을 일축했다.
진흥원 연구발표에 따르면 개인병원 가운데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경우 의사 998~1397명이 일시에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 66개에서 최대 92개의 중소병원이 패쇄 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도시보다 수익 발생이 덜한 농어촌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먼저 빠져나가 병원은 유지가 어렵게 되고 취약지역에 사는 주민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우수한 의사들이 영리병원에 집중돼 농촌지역 등의 일반 비영리병원 의료수준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농촌지역은 지금도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이 43곳이나 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이 100개나 되는 열악한 현실인데도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란에 이명박 대통령도 일단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론 설득이 된 후 정책을 추진하라”며 잠정적인 보류 입장을 밝혔지만 전면적인 재검토 지시가 아니고 기재부의 영리병원 도입의지가 여전히 완강하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도입 추진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농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를 필요할 때 받지 못하게 되면 국가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공적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곽정숙 민주노동당(비례)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폐기돼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건의료선진화를 꾀하겠다면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라 주치의제도 도입과 같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등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이란
영리병원이란 외부자본의 투자가 가능하고 그 투자에 대해 이익배당이 가능한 병원을 말한다. 따라서 병원의 운영은 수익창출에 집중된다. 현재 법적으로 병원들은 병원에서 나온 수익의 전액을 병원에 재투자해야 하며, 아직 우리나라에는 영리병원이 없다.
우정수woojs@agrinet.co.kr
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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