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사업 평가
7개 부처 관련…유사·중복사업 많아 재조정 급선무
취업지원 등 자립 역량 강화·지역별 균형 지원 필요
‘문화 다양성’ 등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확대 나서야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조정 필요=7개 부처의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중에는 사업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들이 다수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국어·적응 교육 사업들은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복지부의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문광부의 다문화사회의 한국어교육 진흥사업, 행안부의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등 유사한 사업을 여러 부처가 각기 수행하고 있고 상호 연계나 정보 공유 없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나타내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축제·행사·문화체험 관련 행사들은 행사성·일회성 성격이 커서 결혼이민자의 효과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가급적 효과가 지속적인 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밖에 결혼이민자 지도자·강사 양성 사업, 교육자료·안내책자 개발 관련 사업 역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국민 인식 개선 관련 정책 개발 시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은 대부분 결혼이민자 가족만을 사업대상자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은 전체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예산(2009년도 442억6800만원)의 1.2%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어서 정부는 다문화시대에 발맞춰 다문화에 대한 수용력 증진과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관련 정책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불식시켜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경제적·사회적 자립역량 강화=그동안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은 한국사회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취업희망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중 취업지원 관련 사업 예산은 2009년 전체 예산 대비 9% 수준인 40억84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다수의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소득보장 여건이 열악해 빈곤가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지역을 고려해 취업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인 다문화강사, 원어민 외국어강사, 통·번역사, 보육교사 등 다양한 직종을 개발해 결혼이민자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 수요와 성과평가 반영한 예산 효율적 집행=보건복지가족부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별 수요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거주 분포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소재지 분포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므로 지역적 편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수요에 대응해 균형적인 예산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성과, 이행실태 등을 기준으로 우수한 센터와 미흡한 센터 등에 대한 사업비 차등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신해룡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평가보고서가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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