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계. 농산물 수출보험을 활용하라

농산물 수출에 있어 ‘원칙을 지켜라’라는 말은 더욱 필요하다. 신용장이나 선불결제 조건이 아닐 경우 반드시 수입자 신용조사를 하고 수출보험에 가입해 수출대금을 떼이는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수출보험이란 수입자의 계약파기?파산?대금 지급지연 또는 지급거절, 수입국의 전쟁 또는 환거래 제한 등 비상위험으로 인해 수출업자가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2009년 출시한 농수산물수출패키지보험은 기존의 제도에 수출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추가ㆍ보완 했다. 수출업체는 이 제도에 관심을 가져 수출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물수출패키지보험은 5가지위험(대금미회수위험?가격상승위험?수입국검역위험, 클레임비용위험, 해외마케팅비용위험)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조건은 대금미회수위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나머지 4개 위험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수출업체 상황에 맞추어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이다.

‘농수산물수출보험(패키지형)에 가입할 경우 1000만원(보험료의 80%)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보험에 가입 후 aT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17계. 종자 산업은 농업의 근본이다

종자 산업은 농업의 근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종 취약국이다. 국내 종자산업과 로얄티 지급 보고서에 따르면 딸기는 2012년 이후부터 지불이 예상되고 장미, 국화, 난, 거베라 등 화훼류는 대부분 영양번식 작물로 로열티 분쟁이 많고 지불액 부담도 가장 높다. 화훼, 채소, 버섯 등 8개 품목에 대한 2009년 로열티 부담액이 190억원으로 추정된다. 품종보호 대상이 모든 작물로 확대되는 2012년 이후 과수를 제외한 주요 원예작물의 로열티 지불 예상금액은 200억 달러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세계에서 연간 300억 달러 규모의 종자가 유통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 종자시장 규모는 약 5500억원으로 채소 종자시장이 1500억원, 화훼시장이 11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 시장을 놓고 이 시간에도 국가 간에 서로 누가 더 우수한 품종, 더 많은 유전자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총성 없는 씨앗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신선농식품이 안정적인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자에서부터 생산?가공?유통?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R&D가 필요하다. 특히 영양번식 식물은 로열티 지불액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종자?종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국산품종의 전략적 개발이 시급하다. 품종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본에서 사과 ‘후지’ 품종을 개발하는데 29년, 한국에서는 참외 품종 ‘금싸라기’를 만드는 데 17년을 투자했다.

18계. 수출농업은 생존의 문제다

식품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생산유발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농림업 GDP대비 수출비중은 1995년의 6.5%에서 2008년 13.6%정도로 높아졌다. 아직 국가전체 수출대비 농산물수출 비중은 1.0%수준으로 아주 미미하지만 농산물 수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산업파급 효과는 매우 높다.

우리 농어업의 미래를 위해 수출농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수출 농업은 세계적인 무한 경쟁에서 공격적으로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수출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표인 것이다.

특히 수출농업은 수입개방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수출을 통해 농식품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커지면 농가소득증대와 국내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농업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비에 의존해 왔다면, 개방화된 사회?경제에서 수비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개방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수출은 생존의 문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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