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이 266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전문 커플매니저 없이 사장이 커플매니저를 겸하고 있는 업체가 79%에 달했고, 연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업체가 36.9%로 나타났다. 또 상담에서 실제 성혼으로 이뤄지는 건수는 2008년 기준 평균 8.81건이며 응답업체의 67.1%가 연평균 10건 이하의 성혼실적을 올리고 있었고, 연간 1건이 안되는 업체도 16.9%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별도 커플매니저 없는곳 79%
연 매출 1000만원 이하 37%
연 성혼건수 10건 이하 67%
이와 함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63.3%가 결혼관련 단체나 협회 등에 미가입 돼 있어 열악한 운영 및 영업행태를 보완할 구심점이 부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05년 64건, 2006년 96건, 2007년 72건, 2008년 13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 1월에서 6월까지만 7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중도 해지 시 사업자가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해 발생한 피해가 21.7%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가 18.3%, 결혼중개업체가 추가비용을 요구해 발생한 피해가 12.7%,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이나 거부 사태로 인한 피해가 12%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현행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보완 △업체 관리겙㉤뗌?강화 △공익적인 결혼중개업 협회 활동의 활성화 △결혼 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의 확대겙??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지난달 26일 개최한 ‘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권혁선 ㈔한국결혼상담소협회 경기지회장은 “영세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 일부업체의 경우 가격 덤핑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후 현지에서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국가별 표준 비용을 만들어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 주도의 관리 못지 않게 중개업체의 자율적 정화와 관련정보 제공을 통한 업체의 자조능력이 발효될 수 있도록 결혼중개 관련 협회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정보교환은 물론 자율적 규제 및 활성화에 대한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킬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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