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신자유주의 정책 이제 버려야”
제6회 지역리더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지역의 희망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했다.
부자·대기업·수도권 중심서 탈피, 자율·연대·생태적 가치 추구 절실
로컬푸드·의료생협·체험관광 등 농촌형 사회적기업에도 관심집중
▲신자유주의로는 안된다=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속가능한 선진 지역경제 실현전략’ 기조발제에서 신자유주의의 퇴장을 설명하고 대안적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경우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하향식 경제학, 부시정권의 경제정책이 파국적 금융위기와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오바마 정부는 하향식 경제학을 기각하고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와 투자를 확대하는 상향식경제학을 지향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의 흐름과는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MB노믹스를 통해 낡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하향식 경제학에 기초한 경제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뉴딜은 원래 탄소 의존성 대량생산경제와 금융주도 경제를 녹색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건설토목공사 중심의 4대강 사업은 회색뉴딜이라 불러야 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를 녹색뉴딜의 핵심으로 추진한다는 것. 김 교수는 또 부자, 대기업, 수도권을 우선시하는 지금까지 MB노믹스와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은 양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지속가능한 선진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지식주도경제, 이해관계자자본주의, 상향식 경제학을 포함하는 ‘대안적 발전모델’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은 ‘자율-연대-생태’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이란 정책을 추진할 때 실현된다는 것이다. 선진지역경제는 창조경제, 협력경제, 청정경제 등 3C경제로 구성되며, 이를 위한 핵심 의제는 △지역혁신리더 네트워크 구축 △지역혁신 문화운동 △사회적 기업 창업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등으로 제시됐다.
▲농촌 사회적기업에 관심 집중=이날 분과발표 중 관심을 끈 것은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 육성, 에너지 자립형 지역만들기, 농민시장 활성화와 지역먹거리 살림체계 등이었다.
이은애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은 현재 244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의 인증기준이 협소하고 지원제도가 인건비 지원에 편중돼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기반의 사회적 기업의 경우 지역농업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대안으로서 로컬푸드 기업이 지역 내 식자재를 가공하고 공공급식을 지원하거나 판매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의료생협처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활동과 간병가사지원, 농촌 지역주민 및 이주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례도 있다. 친환경농업교육 및 연구, 농어촌지역컨설팅, 친환경농자재 생산, 친환경 농업생태 학습장 운영,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한편 함께 열린 2009 전국지역리더상 시상식에서 조직부문 대상은 예천 지보참우마을, 격려상은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합천군우리밀생산자위원회가 수상했다.
개인부문 대상은 김영태 상주토리식품/상주우리밀 대표가, 격려상은 조정숙 영천시 농촌교육정보센터 대표가, 특별상은 양만규 서천군 화양면 달고개모시마을 대표가 받았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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