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박스만 반송 조건, 미 쇠고기 수입 재개

한·미 FTA농축수산비대위는 8일 서울 보신각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등을 촉구하며 소몰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 OIE 광우병 안전등급 판정 획득 주력 전망 한미 농업고위급협의에서 미산 쇠고기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이 사실상 미국에 거부당했다. 결국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만 노출됐으며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출하려는 미국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6일 미국 위싱턴에서 열린 한미 농업 고위급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X-선 검사를 이용한 전수검사를 통해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 폐기하고 나머지 선적분은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미국정부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미 FTA 제8차 협상 첫날인 지난 8일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농업 고위급협의에서 나온 쇠고기 관련 한국 측 핵심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미 농업고위급협의에서 쇠고기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육류업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종의 전략적 양보안을 내놓았다고 하나 우리 스스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가능성을 높여 준데다 협상전략만 노출됐으며 쇠고기를 통해 한미 FTA협상을 압박하는 미국의 전략에 이끌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앞으로 5월에 예정된 국제수역사무국(OIE)총회에서 광우병 안전등급 판정을 받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안전 등급을 받아 뼈있는 쇠고기까지 포함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농업고위급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오는 5월 OIE 총회 이후의 취할 조치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양국간 기술협의를 포함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측은 OIE평가결과가 나오면 평가 등급별 수입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즉시 이뤄지도록 수입위생조건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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